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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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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율촌
2
창공
2
세종
1
광명
1
경기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2 윤전
2. 판례 목록 (9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5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23054 판결
  [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][공2021상,343]
  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
   민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다29309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〈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〉[공2021상,270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0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다202821 판결
  [기타(금전)][공2020상,1586]
   기타
   민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20.04.22 선고 2019누21726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,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13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272486, 272493 판결
  [물품대금·선급금][공2019하,1962]
   물품대금 선급금
   민법

2018년
14. 부산가법 2018. 11. 7.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] 항소[각공2019상,50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21368 판결
  [정산금등][공2018하,1448]
   정산금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170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18하,146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19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6다234043 판결
  [유치권방해금지][공2018상,486]
   유치권방해금지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31. 대구지법 2010. 12. 28. 선고 2010가합7151 판결
  [약정금] 항소[각공2011상,252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32. 서울가법 2010. 12. 16. 선고 2010드합2787,3537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및재산분할등] 항소[각공2011상,429]
  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3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45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4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5064 판결
  [절도(일부변경된죄명:권리행사방해)][공2010상,694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35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36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37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1560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74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38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다462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8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
  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  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_자산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
  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44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다313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9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50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다2186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6.11.15.(262),1900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53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140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3.9.15.(186),18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54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다24215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3.9.15.(186),1870]
   퇴직금
   민법

55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다1079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3.6.15.(180),129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2년
56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35867 판결
  [상여금][공2003.1.1.(169),35]
   상여금
   민법

58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18578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2.7.1.(157),1323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2001년
61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8804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1.7.1.(133),134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00년
6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0349 판결
  [지분소유권말소등기][공2000.12.15.(120),2407]
   지분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334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5.(120),23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4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3675 판결
  [현상광고보수금][공2000.10.15.(116),2000]
   현상광고보수금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1999년
65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9다3053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9.10.15.(92),2088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7년
69. 서울가법 1997. 4. 3. 선고 96드27609 판결：항소화해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 ][하집1997-1, 399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1996년
7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14807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6.8.15.(16),235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5506 판결
  [물품인도][공1996.7.1.(13),1858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1995년
1994년
77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므89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42(2)특,468;공1995.2.1.(985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80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5790(본소), 25806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208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5.(956),29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8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28822 판결
  [이익배당금][공1993.2.15.(938),564]
   이익배당금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5584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2.7.15.(924),198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8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4731,24748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1.1.(887),90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1984년
8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9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36;공1984.11.15.(740)17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89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카55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3.10.15.(714),14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9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다카692 판결
  [양수금][집31(2)민,74;공1983.6.1.(705),809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91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99;공1981.8.15.(662) 140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6년
1974년
1971년
1967년
1963년
96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다20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06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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